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이르면 다음 달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전문가·의료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1. 공공·지역의대 설립 가속화
공론화위는 향후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방향을 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공론화위 운영 이후 관련 법 제정과 교육부 심사를 거쳐, 2028년 지역의대, 2031년 공공의대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의료계의 신중한 반응
의료계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습 병원 확보와 4000억원에 달하는 설립 비용, 그리고 지역 의료기관의 재정난이 주요 장애물로 꼽힙니다.
전남대병원 김유일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체계적 관리 없이는 공공의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도입
정부는 지역 내 필수 진료과목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합니다.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8개 과목에서 10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400만원의 수당과 정주 혜택이 제공되며, 17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마무리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함께 의대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투명한 절차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려 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