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주장

정성호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판 연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했더라면 판사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었다”고 밝히며, 사법부의 결정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사법적 판단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