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계 제안
-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10,030원에서 14.3% 인상한 11,460원으로 제안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기존 임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영계 제안
경영계는 10,070원을 제시하며 사실상 동결 수준의 인상안을 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극심한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급격한 인상은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입장 차이
양측이 제시한 금액 차이는 1,390원으로,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2년 연속 실질 임금 삭감”을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이고, 경영계는 “이자도 못 갚는 업체가 많다”며 인상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 현장 반응
회의장 밖에서는 노동자 단체는 “인상하라”, 소상공인 단체는 “동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도 양측의 현실과 요구가 극단적으로 다름을 보여줍니다. - 향후 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일 8차 전원회의를 예고했으며,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타협 또는 중재안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 핵심 쟁점
이번 논의의 본질은 ‘노동자의 생계보장 vs 소상공인의 경영지속 가능성’ 간 균형입니다.
양측 모두 생존을 걸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