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작과 중단 배경
2025년 6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내란 사건’ 관련 특검 조사에 출석했지만,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며 오후 조사 시작 전 조사실 입실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됐던 ‘체포저지’ 혐의 조사는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 조사 무산
특검은 경찰 총경이 조사에 나서는 부분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 측과 ‘출석 불응’이라 주장하는 특검 측 간 대치는 3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결국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는 무산되었습니다.
다른 혐의로 조사 전환
갈등 끝에 특검은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관련 혐의로 조사 주제를 변경해 오후 4시 45분경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했고, 특검은 심야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자정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향후 쟁점
체포 방해 조사의 중단은 향후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방식 반발이 조사 거부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특검팀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사 거부를 넘어, 향후 정치 및 사법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중대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