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방문에서 결정된 주요 정책 사항 5가지와 관련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주요 결정사항 5가지
- 거점 전기요금 ‘거리 비례제’ 도입 제안
재생에너지 생산지에 전기요금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거리 비례제’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광주·전남 등 에너지 생산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햇빛연금’ 방식의 주민 지분 참여 구상
신안군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분 형태로 받는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연간 150만~250만 원 수익이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 공공기관 및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 확대
광주시에 이미 33곳의 시민햇빛발전소가 구축 중이며, 향후 추가적인 태양광 설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첨단산단의 전력자립률도 기존 9%에서 11%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추진 및 TF 구성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전남 지자체와 국방부·국토부·기재부 등이 포함된 범정부 TF 구성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전 방식은 기부대양여와 주민 수용성 확보, 소음 검증 시험 등이 포함됩니다. - 문화+에너지 융합형 ‘와젯거리’ 조성 구상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재생에너지 기술과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특화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민 의견을 반영한 설계로 ‘제로에너지 스마트 거리’가 목표입니다.
💰 투자 계획 및 예산 규모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예산 액수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군공항 이전,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장, 와젯거리 조성, 주민 수익 보장 등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군공항 이전 사업: 기부대양여 방식, 국비 일부 보조 가능성
- 태양광 설치: 공공시설 중심으로 수십~수백억 원 규모
- 햇빛연금 제도화: 주민 1인당 연간 150~250만 원 수익 배당 목표
- 와젯거리 조성: 문화+기술 융복합형 거리, 도시재생 예산 투입 예정
정확한 투자 금액은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 확정 이후 공시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예산안 편성 시점에서 더욱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방문은 단순한 일정이 아닌, 지역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의 실행 과정과 예산 집행 내역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